{"id":1264,"slug":"가슴성형-계약금-예약금은-얼마나-내고-취소하면-환불받을-수-있나요","question":"가슴성형 계약금·예약금은 얼마나 내고, 취소하면 환불받을 수 있나요?","intent":"transactional","language":"ko","url":"https://worldwiki.io/q/가슴성형-계약금-예약금은-얼마나-내고-취소하면-환불받을-수-있나요","entity":{"slug":"breast-augmentation","name":"Breast Augmentation","url":"https://worldwiki.io/entity/breast-augmentation"},"answer":{"short_answer":"계약금 액수는 병원마다 다르며, 공적 기준이 정하는 것은 취소할 때의 환급 계산 방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때 수술예정일 3일 전까지는 계약금의 90%, 2일 전은 50%, 1일 전은 20%를 돌려받고, 수술 당일이나 그 이후에는 환급받지 못합니다. 계약금이 수술비용의 10%를 넘더라도 환급과 배상은 10%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병원 책임으로 취소되면 계약금 전액에 더해 배상을 받습니다. 이 기준은 합의·권고 기준이므로 계약서의 환급 조항을 미리 확인하고 취소 의사는 빨리 알려야 합니다.","detailed_answer":"<p>성형수술 계약금(예약금)은 수술 일정을 확정하면서 미리 내는 돈이고 금액은 병원마다 다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금액 자체를 정하지 않고, 계약이 해제될 때 얼마를 돌려주어야 하는지를 정합니다<span class=\"ref\">[1]</span>. 한국소비자원이 과거에 분석한 분쟁 사례에서는 총 수술비용의 10%를 계약금으로 낸 경우가 30건(44.8%)으로 가장 많았습니다<span class=\"ref\">[2]</span>.</p><h3>취소 시점별 환급 기준</h3><table><thead><tr><th>해제 시점</th><th>소비자 사정</th><th>병원 책임</th></tr></thead><tbody><tr><td>수술예정일 3일 전까지</td><td>계약금의 90% 환급</td><td>계약금 반환 + 10% 배상</td></tr><tr><td>수술예정일 2일 전</td><td>계약금의 50% 환급</td><td>계약금 반환 + 50% 배상</td></tr><tr><td>수술예정일 1일 전</td><td>계약금의 20% 환급</td><td>계약금 반환 + 80% 배상</td></tr><tr><td>수술 당일 또는 그 이후</td><td>환급 없음</td><td>계약금 반환 + 100% 배상</td></tr></tbody></table><p>계약금이 수술비용의 10%를 넘으면 환급과 배상은 수술비용의 10%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병원이나 환자가 수술 예정일을 바꾸는 것은 계약 해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분쟁 당사자 사이의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span class=\"ref\">[1]</span>.</p><h3>실제 분쟁에서 드러난 문제</h3><ul><li>한국소비자원 분석에서 성형수술 관련 71건은 모두 기준대로 환급되지 않았고, 수술비용의 10%가 넘는 금액을 미리 낸 경우가 27건(38.0%), 전액을 낸 경우가 7건이었습니다<span class=\"ref\">[3]</span>.</li><li>\"예약금은 환급되지 않는다\"고 적힌 예약증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 내용을 적은 계약서를 받고, 취소 의사는 되도록 빨리, 가급적 내용증명우편으로 알리라고 권고합니다<span class=\"ref\">[2]</span>.</li></ul><h3>결제 방식</h3><p>분할 결제(할부)가 되는지, 어떤 결제 수단을 받는지는 병원과 카드사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span class=\"ref\">[4]</span>. 어떤 방식으로 결제하든 총비용, 계약금, 해제·해지할 때의 환급 규정을 계약서에서 확인하고, 방문 당일 할인 안내에 끌려 충동적으로 선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span class=\"ref\">[3]</span>.</p>","format":"table","confidence":75,"verified_at":"2026-09-30 08:04:38","updated_at":"2026-09-30 17:04:38"},"sources":[{"id":397,"title":"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시행 2025. 12. 1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 의료업 ③ 성형수술","url":"https://www.law.go.kr/행정규칙/소비자분쟁해결기준","publisher":"공정거래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type":"government","accessed_at":"2026-09-30 18:00:19"},{"id":396,"title":"성형수술 계약금 미반환 사례 급증, 소비자 주의 요망! (피해예방주의보)","url":"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5&mode=view&no=1001366822","publisher":"한국소비자원","type":"government","accessed_at":"2026-09-30 18:00:20"},{"id":399,"title":"미용시술·성형수술 선납진료비 환급 불만 많아 (보도자료)","url":"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2804740","publisher":"한국소비자원","type":"government","accessed_at":"2026-09-30 18:00:19"},{"id":400,"title":"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url":"https://www.law.go.kr/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publisher":"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type":"government","accessed_at":"2026-09-30 18:00:19"}],"published_at":"2026-09-30 08:0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