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263,"slug":"가슴성형-계약서와-수술-동의서에서-꼭-확인해야-할-내용-재수술-조건-환불-부작용-대응-은-무엇인가요","question":"가슴성형 계약서와 수술 동의서에서 꼭 확인해야 할 내용(재수술 조건·환불·부작용 대응)은 무엇인가요?","intent":"commercial","language":"ko","url":"https://worldwiki.io/q/가슴성형-계약서와-수술-동의서에서-꼭-확인해야-할-내용-재수술-조건-환불-부작용-대응-은-무엇인가요","entity":{"slug":"breast-augmentation","name":"Breast Augmentation","url":"https://worldwiki.io/entity/breast-augmentation"},"answer":{"short_answer":"먼저 법이 정한 최소 항목이 들어 있는지 봅니다. 의료법은 수술 전에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방법·내용, 설명하는 의사와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이름, 예상되는 후유증·부작용, 수술 전후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며, 환자는 동의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불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취소 시점에 따라 계약금의 90%, 50%, 20% 환급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보다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비교합니다. 이 기준에는 재수술 조건이 없으므로, 재수술 대상·기간·비용 부담과 부작용 치료 책임은 계약서에 글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detailed_answer":"<h3>동의서: 법이 요구하는 설명 항목</h3><p>의료법 제24조의2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때 의사가 다음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span class=\"ref\">[1]</span>.</p><ul><li>진단명</li><li>수술의 필요성, 방법, 내용</li><li>설명하는 의사와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이름</li><li>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li><li>수술 전후에 환자가 지켜야 할 사항</li></ul><p>환자는 동의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고, 수술 방법·내용이나 주된 의사가 바뀌면 그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받아야 합니다<span class=\"ref\">[1]</span>. 집도의 이름이 비어 있거나 부작용 설명이 빠져 있으면 서명하기 전에 채워 달라고 요청합니다.</p><h3>계약서: 환불과 재수술 조건</h3><ul><li>한국소비자원은 계약할 때 수술 일시, 수술비용, 계약금, 계약금 환급 여부를 상세히 적고 사본을 받으며, 해지·환급 조항이 부당하지 않은지 살펴보라고 권고합니다<span class=\"ref\">[2]</span>.</li><li>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때 수술예정일 3일 전까지 계약금의 90%, 2일 전 50%, 1일 전 20%를 환급하도록 정합니다. 계약금이 수술비용의 10%를 넘으면 10%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span class=\"ref\">[3]</span>. \"환급 불가\" 문구가 이 기준보다 불리한지 비교합니다.</li><li>이 기준의 성형수술 항목은 계약 해제만 다루고 재수술 기준은 두지 않습니다<span class=\"ref\">[3]</span>. 그래서 \"재수술 보장\"은 대상이 되는 경우(비대칭, 구형구축 등), 기간과 횟수, 수술비·마취비·재료비를 누가 부담하는지가 문서에 적혀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li><li>한국소비자원이 분석한 성형수술 부작용 피해 147건 가운데 130건(88.4%)은 이미 재수술을 받았거나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였습니다. 소비자원은 부작용 가능성, 수술의 한계, 부작용이 생겼을 때의 대처 방안에 대한 설명과 수술동의서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라고 당부합니다<span class=\"ref\">[4]</span>.</li></ul><h3>지방이식·줄기세포 가슴성형 동의서에서 놓치기 쉬운 위험</h3><p>미국성형외과학회는 가슴 지방이식의 위험으로 낭종, 감염, 미세석회화, 지방세포 괴사, 이식한 지방 일부가 가슴 밖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을 들고, 모양을 유지하려면 추가 주입이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span class=\"ref\">[5]</span>. 동의서에 이 항목들이 적혀 있는지, 추가 시술 비용과 지방을 채취한 부위의 부작용이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p>","format":"list","confidence":75,"verified_at":"2026-09-30 08:04:38","updated_at":"2026-09-30 17:04:38"},"sources":[{"id":395,"title":"의료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3호, 2026. 3. 10., 타법개정]","url":"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publisher":"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type":"government","accessed_at":"2026-09-30 18:00:20"},{"id":396,"title":"성형수술 계약금 미반환 사례 급증, 소비자 주의 요망! (피해예방주의보)","url":"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5&mode=view&no=1001366822","publisher":"한국소비자원","type":"government","accessed_at":"2026-09-30 18:00:20"},{"id":397,"title":"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시행 2025. 12. 1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 의료업 ③ 성형수술","url":"https://www.law.go.kr/행정규칙/소비자분쟁해결기준","publisher":"공정거래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type":"government","accessed_at":"2026-09-30 18:00:19"},{"id":398,"title":"눈·코 성형수술, ‘비대칭’ 부작용 많아 (보도자료)","url":"https://www.kca.go.kr/kca/sub.do?menukey=5084&mode=view&no=1001624993","publisher":"한국소비자원","type":"government","accessed_at":"2026-09-30 18:00:19"},{"id":272,"title":"Fat Transfer Breast Augmentation Risks and Safety","url":"https://www.plasticsurgery.org/cosmetic-procedures/fat-transfer-breast-augmentation/safety","publisher":"American Society of Plastic Surgeons","type":"organization","accessed_at":"2026-11-10 18:01:32"}],"published_at":"2026-09-30 08:0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