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146,"slug":"등록-안-한-에이전시나-지인을-통해-외국인-환자를-소개받으면-처벌되나요","question":"등록 안 한 에이전시나 지인을 통해 외국인 환자를 소개받으면 처벌되나요?","intent":"local","language":"ko","url":"https://worldwiki.io/q/등록-안-한-에이전시나-지인을-통해-외국인-환자를-소개받으면-처벌되나요","entity":{"slug":"medical-tourism-korea","name":"Medical Tourism Korea","url":"https://worldwiki.io/entity/medical-tourism-korea"},"answer":{"short_answer":"등록 없이 외국인환자를 소개·알선·유치하는 행위는 법률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개인 브로커든 미등록 업체든 마찬가지이며, 병원이 미등록 경로를 이용하는 구조 자체가 위험합니다.","detailed_answer":"<p>근거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와 제28조(벌칙)입니다. 미등록 유치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p><p>실무적으로는 계약 상대방이 <em>유치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em>를 계약 전에 확인하고, 등록번호와 등록증을 문서로 받아 보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등록 여부는 Medical Korea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등록취소·과징금 등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이나 수수료 지급 방식의 적법 범위는 제공된 출처에 정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계약 구조가 애매하면 관할 시·도 보건 부서에 사전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2]</p>","format":"paragraph","confidence":75,"verified_at":null,"updated_at":"2026-09-20 17:11:10"},"sources":[{"id":234,"title":"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 안내","url":"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31323","publisher":"Seoul Metropolitan Government","type":"government","accessed_at":"2026-09-19 18:00:09"},{"id":13,"title":"Medical Korea — official medical tourism portal (KHIDI)","url":"https://www.medicalkorea.or.kr/en/index","publisher":"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type":"government","accessed_at":"2026-09-18 18:00:01"}],"published_at":"2026-09-20 0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