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150,"slug":"외국인환자-유치-등록하면-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꼭-가입해야-하나요","question":"외국인환자 유치 등록하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intent":"informational","language":"ko","url":"https://worldwiki.io/q/외국인환자-유치-등록하면-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꼭-가입해야-하나요","entity":{"slug":"medical-tourism-korea","name":"Medical Tourism Korea","url":"https://worldwiki.io/entity/medical-tourism-korea"},"answer":{"short_answer":"네. 등록된 유치 의료기관은 2016년부터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다만 보장 한도, 보험 종류, 유치업자에게 적용되는 보증보험 금액 등 세부 기준은 이 문서의 출처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할 시·도와 유치 정보시스템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detailed_answer":"<p>등록제의 핵심 요건 중 하나가 배상책임 확보입니다. 등록 기관은 2016년부터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 [2]</p><p>환자·보호자 입장에서는 이 요건이 '문제가 생겼을 때 청구할 대상이 제도적으로 존재하는가'를 뜻합니다. 따라서 시술 전 확인할 것은 ① 해당 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지(Medical Korea 포털), ② 보험 가입 증빙을 제시할 수 있는지, ③ 합병증·재수술 시 비용 부담 주체가 어디인지입니다. [1][2]</p><p>참고로 유방확대술 등 미용수술의 일반적 위험과 회복 기간에 대해서는 영국 NHS의 환자 안내 같은 공적 자료가 비교 기준이 됩니다. 국내 병원 자료만 보고 결정하지 말고, 독립적인 공적 설명과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8]</p>","format":"paragraph","confidence":75,"verified_at":null,"updated_at":"2026-09-20 17:11:10"},"sources":[{"id":234,"title":"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 안내","url":"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31323","publisher":"Seoul Metropolitan Government","type":"government","accessed_at":"2026-09-19 18:00:09"},{"id":13,"title":"Medical Korea — official medical tourism portal (KHIDI)","url":"https://www.medicalkorea.or.kr/en/index","publisher":"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type":"government","accessed_at":"2026-09-18 18:00:01"},{"id":7,"title":"Breast enlargement (implants)","url":"https://www.nhs.uk/tests-and-treatments/cosmetic-procedures/cosmetic-surgery/breast-enlargement/","publisher":"NHS (UK National Health Service)","type":"government","accessed_at":"2026-09-19 18:01:02"}],"published_at":"2026-09-20 0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