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등록 안 한 에이전시나 지인을 통해 외국인 환자를 소개받으면 처벌되나요?" url: "https://worldwiki.io/ko/q/등록-안-한-에이전시나-지인을-통해-외국인-환자를-소개받으면-처벌되나요" type: "question" language: "ko" intent: "local" entity: "Medical Tourism Korea" topic: "Medical Tourism Korea" published: "2026-09-20 08:11:10" updated: "2026-10-08 09:18:06" --- # 등록 안 한 에이전시나 지인을 통해 외국인 환자를 소개받으면 처벌되나요? ## 짧은 답변 등록 없이 외국인환자를 소개·알선·유치하는 행위는 법률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개인 브로커든 미등록 업체든 마찬가지이며, 병원이 미등록 경로를 이용하는 구조 자체가 위험합니다. ## 답변 근거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와 제28조(벌칙)입니다. 미등록 유치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 실무적으로는 계약 상대방이 *유치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계약 전에 확인하고, 등록번호와 등록증을 문서로 받아 보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등록 여부는 Medical Korea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등록취소·과징금 등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이나 수수료 지급 방식의 적법 범위는 제공된 출처에 정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계약 구조가 애매하면 관할 시·도 보건 부서에 사전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1] ### 한국에서 받는 줄기세포 성형 한국의 성형 시술 가운데에는 지방에서 분리한 SVF를 섞어 이식하는 [줄기세포 가슴성형](/ko/entity/stem-cell-breast-augmentation)과 [줄기세포 지방이식](/ko/entity/stem-cell-fat-grafting)도 있습니다. 시행 기관이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이나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받았는지는 [재생의료](/ko/entity/regenerative-medicine) 항목의 공공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질문 - [ما إجراءات تأشيرة العلاج إلى كوريا ومرافقة أحد أفراد الأسرة؟](https://worldwiki.io/ar/q/ما-إجراءات-تأشيرة-العلاج-إلى-كوريا-ومرافقة-أحد-أفراد-الأسرة؟) - [إذا حدثت مضاعفات بعد العملية في كوريا، ما الحماية الموجودة؟ وهل العيادة مؤمنة؟](https://worldwiki.io/ar/q/إذا-حدثت-مضاعفات-بعد-العملية-في-كوريا،-ما-الحماية-الموجودة؟-وهل-العيادة-مؤمنة؟) - [怎么查韩国这家整形医院或皮肤科诊所是不是正规登记的外国人接诊机构？](https://worldwiki.io/zh-CN/q/怎么查韩国这家整形医院或皮肤科诊所是不是正规登记的外国人接诊机构) - [施術後に腫れや感染などトラブルが起きた場合、補償はありますか？医療事故賠償責任保険には入っているのですか？](https://worldwiki.io/ja/q/施術後に腫れや感染などトラブルが起きた場合-補償はありますか-医療事故賠償責任保険には入っているのですか) - [韓国の医療観光には実際どれくらいの外国人が行っているのですか？日本人はどの施術が多いのですか？](https://worldwiki.io/ja/q/韓国の医療観光には実際どれくらいの外国人が行っているのですか-日本人はどの施術が多いのですか) - [2025年到底有多少外国人去韩国看病？中国人占多少？大家主要做什么项目？](https://worldwiki.io/zh-CN/q/2025年到底有多少外国人去韩国看病-中国人占多少-大家主要做什么项目) ## 출처 1.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 안내](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31323)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 evidence page: https://worldwiki.io/source/234 2. [Medical Korea — official medical tourism portal (KHIDI)](https://www.medicalkorea.or.kr/en/index) —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 evidence page: https://worldwiki.io/source/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