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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하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url: "https://worldwiki.io/ko/q/외국인환자-유치-등록하면-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꼭-가입해야-하나요"
type: "question"
language: "ko"
intent: "informational"
entity: "Medical Tourism Korea"
topic: "Medical Tourism Korea"
published: "2026-09-20 08:11:10"
updated: "2026-10-08 09: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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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하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 짧은 답변

네. 등록된 유치 의료기관은 2016년부터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다만 보장 한도, 보험 종류, 유치업자에게 적용되는 보증보험 금액 등 세부 기준은 이 문서의 출처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할 시·도와 유치 정보시스템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답변

등록제의 핵심 요건 중 하나가 배상책임 확보입니다. 등록 기관은 2016년부터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 [1]

환자·보호자 입장에서는 이 요건이 '문제가 생겼을 때 청구할 대상이 제도적으로 존재하는가'를 뜻합니다. 따라서 시술 전 확인할 것은 ① 해당 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지(Medical Korea 포털), ② 보험 가입 증빙을 제시할 수 있는지, ③ 합병증·재수술 시 비용 부담 주체가 어디인지입니다. [2][1]

참고로 유방확대술 등 미용수술의 일반적 위험과 회복 기간에 대해서는 영국 NHS의 환자 안내 같은 공적 자료가 비교 기준이 됩니다. 국내 병원 자료만 보고 결정하지 말고, 독립적인 공적 설명과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3]

### 한국에서 받는 줄기세포 성형

한국의 성형 시술 가운데에는 지방에서 분리한 SVF를 섞어 이식하는 [줄기세포 가슴성형](/ko/entity/stem-cell-breast-augmentation)과 [줄기세포 지방이식](/ko/entity/stem-cell-fat-grafting)도 있습니다. 시행 기관이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이나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받았는지는 [재생의료](/ko/entity/regenerative-medicine) 항목의 공공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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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1.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 안내](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31323)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 evidence page: https://worldwiki.io/source/234
2. [Medical Korea — official medical tourism portal (KHIDI)](https://www.medicalkorea.or.kr/en/index) —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 evidence page: https://worldwiki.io/source/13
3. [Breast enlargement (implants)](https://www.nhs.uk/tests-and-treatments/cosmetic-procedures/cosmetic-surgery/breast-enlargement/) — NHS (UK National Health Service) · evidence page: https://worldwiki.io/source/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