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证据页의료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3호, 2026. 3. 10.,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发布 2026年3月10日访问于 2026年10月1日更新 2026年10月1日
原始来源
law.go.kr
核验
| 核验 | 独立于主体的来源 |
| 证据等级 | A · 政府·监管机构 |
| 独立来源 | 与对象无关的独立来源 |
| 来源 | govern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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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가슴성형 계약서와 수술 동의서에서 꼭 확인해야 할 내용(재수술 조건·환불·부작용 대응)은 무엇인가요?“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5.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Answer가슴성형 수술 전 검사(혈액검사·심전도·유방검진)는 어디까지 하고 비용은 별도인가요?“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Answer가슴성형은 상담 당일 수술이 가능한가요? 상담·검사·수술까지 절차와 대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