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F 가슴성형은 한국에서 합법인가요? 첨단재생의료 규제를 받나요?

확인된 규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2025-02-21 시행)으로 첨단재생의료 치료는 중대·희귀·난치질환 대상, 지정 실시기관, 심의위원회의 치료계획 승인이라는 세 가지 조건 아래 이뤄집니다 [8].
• 미국: FDA는 지방유래 SVF가 21 CFR 1271.10(a)(1)의 최소조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의약품·생물학적제제로 규제된다고 보았습니다 [6].
• 미국 법원: 제9연방항소법원은 2024년 9월 SVF 시술이 동일수술절차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연방대법원은 2025년 10월 15일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7].

제공된 자료에는 특정 국내 의료기관의 지정 여부나 미용 목적 SVF 시술의 국내 적법성에 대한 판단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상담 시 ①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여부, ② 세포처리시설의 위치와 운영 주체, ③ 세포를 배양하는지 당일 분리만 하는지, ④ 심의위원회 승인 대상인지를 문서로 요청해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