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안 한 에이전시나 지인을 통해 외국인 환자를 소개받으면 처벌되나요?

근거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와 제28조(벌칙)입니다. 미등록 유치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

실무적으로는 계약 상대방이 유치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계약 전에 확인하고, 등록번호와 등록증을 문서로 받아 보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등록 여부는 Medical Korea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등록취소·과징금 등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이나 수수료 지급 방식의 적법 범위는 제공된 출처에 정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계약 구조가 애매하면 관할 시·도 보건 부서에 사전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