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가슴성형은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시술인가요, 아니면 어떤 제도로 시행되나요?

신의료기술평가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해 일반 진료에 쓸 수 있는지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평가 결과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등이 공개합니다. 이 문서의 출처에는 SVF 가슴 지방이식에 대한 평가 결과가 없으므로, 통과 여부는 해당 공개 자료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첨단재생의료 제도

세포를 다루는 재생의료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2025년 2월부터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먼저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1][2]. 개별 치료는 목적, 대상 환자, 안전성·유효성 근거, 비용 산정 근거를 담은 치료계획을 세워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1].

기관 지정과 치료계획 승인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SC301의원은 보건복지부 공고에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지정번호 재생-1-0049, 2025년 5월 21일 지정)으로 올라 있습니다 [3]. 그러나 2026년 8월 기준 치료계획 적합 현황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4].

상담할 때는 해당 시술이 어떤 법적 근거로 시행되는지, 치료계획 심의 대상인지, 신의료기술평가 결과가 있는지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첨단재생의료포털(k-arm.go.kr)에서 실시기관, 치료계획, 세포처리시설 현황을 직접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