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ernment근거 수준 A독립 출처
근거 페이지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시행 2025. 12. 1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 의료업 ③ 성형수술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
발행 2025년 12월 18일확인일 2026년 10월 1일갱신 2026년 10월 1일
원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소비자분쟁해결기준
law.go.kr
검증
| 검증 | 대상과 독립적인 출처 |
| 근거 수준 | A · 정부·규제기관 |
| 독립 출처 | 대상과 무관한 독립 출처 |
| 출처 | government |
| 링크 상태 | 자동 링크 점검 실패(브라우저에서는 열릴 수 있음) |
공식 주장은 제공자의 진술이며, 별도 표시가 없는 한 worldwiki가 검증한 것이 아닙니다. 출처 정책
인용한 페이지 (2)
Answer가슴성형 계약서와 수술 동의서에서 꼭 확인해야 할 내용(재수술 조건·환불·부작용 대응)은 무엇인가요?“* 다만 계약금이 수술비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배상 및 환급의 기준은 수술비용 10%만을 기준으로 산정함. … 2)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수술예정일 3일전 이전까지의 해제 - 수술예정일 2일전 해제 - 수술예정일 1일전 해제 - 수술 당일 혹은 수술일자 경과 후 해제하는 경우 ㅇ 계약금의 90% 환급 ㅇ 계약금의 50% 환급 ㅇ 계약금의 20% 환급 ㅇ 계약금 전액 미환급”Answer가슴성형 계약금·예약금은 얼마나 내고, 취소하면 환불받을 수 있나요?“ㅇ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10% 배상 ㅇ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50% 배상 ㅇ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80% 배상 ㅇ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100% 배상 * 다만 계약금이 수술비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배상 및 환급의 기준은 수술비용 10%만을 기준으로 산정함. … - 수술예정일 3일전 이전까지의 해제 - 수술예정일 2일전 해제 - 수술예정일 1일전 해제 - 수술 당일 혹은 수술일자 경과 후 해제하는 경우 ㅇ 계약금의 90% 환급 ㅇ 계약금의 50% 환급 ㅇ 계약금의 20% 환급 ㅇ 계약금 전액 미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