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성형 계약금·예약금은 얼마나 내고, 취소하면 환불받을 수 있나요?

성형수술 계약금(예약금)은 수술 일정을 확정하면서 미리 내는 돈이고 금액은 병원마다 다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금액 자체를 정하지 않고, 계약이 해제될 때 얼마를 돌려주어야 하는지를 정합니다[1]. 한국소비자원이 과거에 분석한 분쟁 사례에서는 총 수술비용의 10%를 계약금으로 낸 경우가 30건(44.8%)으로 가장 많았습니다[2].

취소 시점별 환급 기준

계약금이 수술비용의 10%를 넘으면 환급과 배상은 수술비용의 10%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병원이나 환자가 수술 예정일을 바꾸는 것은 계약 해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분쟁 당사자 사이의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실제 분쟁에서 드러난 문제

• 한국소비자원 분석에서 성형수술 관련 71건은 모두 기준대로 환급되지 않았고, 수술비용의 10%가 넘는 금액을 미리 낸 경우가 27건(38.0%), 전액을 낸 경우가 7건이었습니다[3].
• "예약금은 환급되지 않는다"고 적힌 예약증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 내용을 적은 계약서를 받고, 취소 의사는 되도록 빨리, 가급적 내용증명우편으로 알리라고 권고합니다[2].

결제 방식

분할 결제(할부)가 되는지, 어떤 결제 수단을 받는지는 병원과 카드사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4]. 어떤 방식으로 결제하든 총비용, 계약금, 해제·해지할 때의 환급 규정을 계약서에서 확인하고, 방문 당일 할인 안내에 끌려 충동적으로 선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