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성형 계약서와 수술 동의서에서 꼭 확인해야 할 내용(재수술 조건·환불·부작용 대응)은 무엇인가요?

동의서: 법이 요구하는 설명 항목

의료법 제24조의2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때 의사가 다음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1].

• 진단명
• 수술의 필요성, 방법, 내용
• 설명하는 의사와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이름
•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 수술 전후에 환자가 지켜야 할 사항

환자는 동의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고, 수술 방법·내용이나 주된 의사가 바뀌면 그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받아야 합니다[1]. 집도의 이름이 비어 있거나 부작용 설명이 빠져 있으면 서명하기 전에 채워 달라고 요청합니다.

계약서: 환불과 재수술 조건

• 한국소비자원은 계약할 때 수술 일시, 수술비용, 계약금, 계약금 환급 여부를 상세히 적고 사본을 받으며, 해지·환급 조항이 부당하지 않은지 살펴보라고 권고합니다[2].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때 수술예정일 3일 전까지 계약금의 90%, 2일 전 50%, 1일 전 20%를 환급하도록 정합니다. 계약금이 수술비용의 10%를 넘으면 10%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3]. "환급 불가" 문구가 이 기준보다 불리한지 비교합니다.
• 이 기준의 성형수술 항목은 계약 해제만 다루고 재수술 기준은 두지 않습니다[3]. 그래서 "재수술 보장"은 대상이 되는 경우(비대칭, 구형구축 등), 기간과 횟수, 수술비·마취비·재료비를 누가 부담하는지가 문서에 적혀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이 분석한 성형수술 부작용 피해 147건 가운데 130건(88.4%)은 이미 재수술을 받았거나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였습니다. 소비자원은 부작용 가능성, 수술의 한계, 부작용이 생겼을 때의 대처 방안에 대한 설명과 수술동의서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라고 당부합니다[4].

지방이식·줄기세포 가슴성형 동의서에서 놓치기 쉬운 위험

미국성형외과학회는 가슴 지방이식의 위험으로 낭종, 감염, 미세석회화, 지방세포 괴사, 이식한 지방 일부가 가슴 밖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을 들고, 모양을 유지하려면 추가 주입이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5]. 동의서에 이 항목들이 적혀 있는지, 추가 시술 비용과 지방을 채취한 부위의 부작용이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