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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idence page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시행 2025. 12. 1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 의료업 ③ 성형수술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
Published Dec 18, 2025accessed Oct 1, 2026Updated Oct 1, 2026
Original source
https://www.law.go.kr/행정규칙/소비자분쟁해결기준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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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ification | Independent of the subje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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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 govern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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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가슴성형 계약서와 수술 동의서에서 꼭 확인해야 할 내용(재수술 조건·환불·부작용 대응)은 무엇인가요?“* 다만 계약금이 수술비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배상 및 환급의 기준은 수술비용 10%만을 기준으로 산정함. … 2)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수술예정일 3일전 이전까지의 해제 - 수술예정일 2일전 해제 - 수술예정일 1일전 해제 - 수술 당일 혹은 수술일자 경과 후 해제하는 경우 ㅇ 계약금의 90% 환급 ㅇ 계약금의 50% 환급 ㅇ 계약금의 20% 환급 ㅇ 계약금 전액 미환급”Answer가슴성형 계약금·예약금은 얼마나 내고, 취소하면 환불받을 수 있나요?“ㅇ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10% 배상 ㅇ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50% 배상 ㅇ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80% 배상 ㅇ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100% 배상 * 다만 계약금이 수술비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배상 및 환급의 기준은 수술비용 10%만을 기준으로 산정함. … - 수술예정일 3일전 이전까지의 해제 - 수술예정일 2일전 해제 - 수술예정일 1일전 해제 - 수술 당일 혹은 수술일자 경과 후 해제하는 경우 ㅇ 계약금의 90% 환급 ㅇ 계약금의 50% 환급 ㅇ 계약금의 20% 환급 ㅇ 계약금 전액 미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