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안 한 에이전시나 지인을 통해 외국인 환자를 소개받으면 처벌되나요?

근거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와 제28조(벌칙)입니다. 미등록 유치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

실무적으로는 계약 상대방이 유치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계약 전에 확인하고, 등록번호와 등록증을 문서로 받아 보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등록 여부는 Medical Korea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등록취소·과징금 등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이나 수수료 지급 방식의 적법 범위는 제공된 출처에 정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계약 구조가 애매하면 관할 시·도 보건 부서에 사전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1]

한국에서 받는 줄기세포 성형

한국의 성형 시술 가운데에는 지방에서 분리한 SVF를 섞어 이식하는 줄기세포 가슴성형과 줄기세포 지방이식도 있습니다. 시행 기관이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이나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받았는지는 재생의료 항목의 공공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